말기암 환자 "돈이 아니라 면역항암제 사용 절차 때문에 죽습니다

말기암 환자 "돈이 아니라 면역항암제 사용 절차 때문에 죽습니다

허지윤 기자 입력 2018.04.06.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효령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회원인 말기 암 환자와 환자 측 가족 등 약 60~70명이 집회를 열고 "우리에겐 마지막 치료약인 면역항암제의 오프라벨(허가초과 사용)금지를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16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을 예고하고,

이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가 쓰고 싶다는데 왜 나라에서 통제합니까?” “우리도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 절차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효령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회원 약 50명이 ‘면역항암제 급여화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허지윤 기자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효령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회원인 말기 암 환자와 환자 측 가족 등 약 60~70명이 집회를 열고 “우리에겐 마지막 치료약인 면역항암제의 오프라벨(허가초과 사용)금지를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16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을 예고하고, 이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심평원이 예고한 개선안을 놓고 일부 말기암 환자들이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내 항암요법에 대한 허가초과 사용 제도는 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의‘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왔다. 이는 사실상 ‘환자 보호’라는 취지로 마련한 장치였다. 질병의 위중함, 약제의 독성과 부작용 문제, 항암요법 투여 주기 등을 고려해 사용 승인 신청 기관을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한정하고,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왔다.

하지만 사전 승인까지 60일 이상이 걸리는 등 말기암 환자의 치료 시기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보건당국이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의 핵심 골자는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요양기관 중 일부에 ‘사후 승인제 추가 도입’, 다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요양기관도 사전신청 가능토록 하는 ‘사전 신청 가능 사용 기관 확대’ 등이다.

하지만 개선안 역시 환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게 환자 측의 주장이다.이날 한 회원은 “말기 암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역항암제를 쓰려고 하는데, 정부가 정한 까다로운 면역항암제 허가 외 처방 절차 탓에 결국 말기 암환자였던 아내가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고 최근 숨졌다”고 성토했다.

면역항암카페 회원들은 “허가초과 사후신청을 했는데 한번 불승인이 날 경우 동일한 요법에 대해 재차 사후신청을 할 수 없게끔 못박아놨다”며 “누군가 먼저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나는 경우, 나머지 똑같은 사례의 환우들이 허가초과 요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후승인으로 일부 항암제 사용 조건을 완화해줬다고 하나 ‘허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다학제 기관이 있는 병원의 경우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했으나 식약처 적응증이 나지 않은 경우 심평원의 허가 없이 조건부 임의 비급여로 처방 자율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임의비급여 제한을 더 완화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면역항암제를 허가초과로 사용하는 환자는 모두 임의비급여로, 100% 본인 부담을 하고 있는데,현재 병원들이 임의비급여 처방 금액에 따라 병원비의 전액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심평원 제제 우려로 인해 환자들의 면역항암제 허가 외 처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기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수한 경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처방 자율권을 보장해하고 임의비급여 제제 이유를 속시원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암종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주 심의를 하는 것이 허가초과 요법에 관한 신속한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평원 관계자들은 환자 측과 면담을 했다. 심평원 측 관계자는 “의견수렴 중인 만큼 환자 측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은 오는 6월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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